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5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35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0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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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박선원
박용갑
박해철
박홍근
송재봉
윤종오
이강일
이재관
정혜경
조계원
채현일
한정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