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157 |
|---|---|
| 제안일 | 2026년 7월 24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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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호
민병덕
박선원
백선희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염태영
이개호
전종덕
전진숙
최혁진
허성무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