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995 |
|---|---|
| 제안일 | 2024년 7월 19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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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명구
강선영
김도읍
김석기
박성민
박준태
신성범
유상범
이상휘
정동만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