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4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539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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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승원
김용만
김원이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박주민
백승아
이수진
이재정
장경태
황운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