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20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2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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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남희
김우영
문진석
어기구
이강일
이상식
전용기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최혁진
한병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