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9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679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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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문수
김윤덕
문정복
백승아
복기왕
신정훈
안도걸
조정식
진성준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9× 반대 11△ 기권 1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