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철회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58 |
|---|---|
| 제안일 | 2025년 6월 16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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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고동진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박충권
서범수
송석준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이헌승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본회의 표결
2025년 9월 9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