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증가하고 있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또한,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