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1
대안반영폐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881 |
|---|---|
| 제안일 | 2024년 8월 16일 |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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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소희
이달희
이인선
이헌승
조은희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