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6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066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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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상훈
김예지
김태호
박정훈
송석준
신성범
엄태영
윤상현
이종욱
조배숙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