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1
원안가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221 |
|---|---|
| 제안일 | 2026년 6월 12일 |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10월 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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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문수
김성회
신정훈
양부남
윤준병
이광희
정태호
차지호
한준호본회의 표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0× 반대 0△ 기권 8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