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8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79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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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구자근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은혜
박상웅
서천호
안상훈
윤한홍
이달희
이성권
주호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