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1759 |
|---|---|
| 제안일 | 2024년 7월 15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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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박덕흠
박수민
박준태
우재준
이인선
장동혁
주호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