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1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2261 |
|---|---|
| 제안일 | 2024년 7월 25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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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4×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