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241 |
|---|---|
| 제안일 | 2026년 3월 5일 |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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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명구
강선영
김기현
김소희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박수영
박준태
임이자
장동혁
조정훈
최수진
한지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