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0
원안가결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420 |
|---|---|
| 제안일 | 2024년 9월 30일 |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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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종양
박성민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엄태영
이종욱
정동만
조경태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0×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