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8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2998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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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동아
김문수
서미화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건태
이언주
임미애
임호선
정진욱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5×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