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524 |
|---|---|
| 제안일 | 2025년 7월 17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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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기현
김승수
김재섭
김태호
박덕흠
서지영
신동욱
엄태영
유상범
임종득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