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613 |
|---|---|
| 제안일 | 2024년 9월 4일 |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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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서영석
소병훈
이기헌
이수진
이연희
정준호
조인철
허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