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560 |
|---|---|
| 제안일 | 2024년 10월 4일 |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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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민석
김승원
김영환
박균택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정문
조승래
한준호
황정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