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128 |
|---|---|
| 제안일 | 2025년 9월 19일 |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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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
권영진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장겸
김정재
박대출
박충권
배준영
이종배
임종득
정점식
조정훈
주진우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