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림·수산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