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음.
외교·통일자동분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