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