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이동권 보장 시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제주도민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기업의 RE100 이행,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