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외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