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전ㆍ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