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교육발전특구ㆍ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