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