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특히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ㆍ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ㆍ기체ㆍ엔진ㆍ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그날 0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