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