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사회의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보건의료정보 공유ㆍ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