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