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ㆍ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ㆍ촉진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및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책임관 협의회 설치ㆍ…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