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며, 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국회 원문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 확충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초거대 모델？데이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