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절감 유인은 제한하되,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주가 저평가가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함으로써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 및 그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별 사용자ㆍ사용기간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