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 등은 평일 야간 및 새벽과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