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