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에 추가함으로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