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21년 LH 사태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는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은퇴ㆍ고령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농지 취득ㆍ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국회 원문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