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 등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와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지원과 국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사회가 재난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회의소법안
국회 원문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