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국회 원문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보건·의료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