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68× 반대 0△ 기권 5
정당별 표결 분포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합계 |
|---|---|---|---|---|---|
| 더불어민주당 | 157 | 0 | 2 | 8 | 167 |
| 국민의힘 | 88 | 0 | 3 | 16 | 107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2 | 12 |
| 무소속 | 5 | 0 | 0 | 1 | 6 |
| 개혁신당 | 3 | 0 | 0 | 0 | 3 |
| 진보당 | 3 | 0 | 0 | 0 | 3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1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1 |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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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