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 210× 반대 0△ 기권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 211× 반대 0△ 기권 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 212× 반대 0△ 기권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찬성 212× 반대 0△ 기권 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찬성 208× 반대 0△ 기권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찬성 229× 반대 2△ 기권 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찬성 225× 반대 2△ 기권 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찬성 227× 반대 0△ 기권 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찬성 227× 반대 0△ 기권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 221× 반대 0△ 기권 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 228× 반대 0△ 기권 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 170× 반대 3△ 기권 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찬성 0× 반대 0△ 기권 0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찬성 0× 반대 0△ 기권 0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찬성 175× 반대 2△ 기권 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찬성 174× 반대 0△ 기권 0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찬성 170× 반대 1△ 기권 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찬성 160× 반대 0△ 기권 0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찬성 0× 반대 0△ 기권 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찬성 238×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본회의 표결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