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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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원문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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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원문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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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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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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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