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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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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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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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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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47호
- 연락처
- 02-784-7351
- 보좌진
- 이시성, 정지혁, 박인수, 이재혁, 한소진, 김주경, 이인석, 정대성, 박가은, 최우진
- 이메일
- yesbupyeong@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ㆍ정비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