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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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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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자동분류 -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국회 원문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법규명령기본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