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46호
- 연락처
- 02-784-1091
- 보좌진
- 문영주, 안중근, 김보라, 설정환, 우심원, 김지현, 조아림, 김희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yclops53
- 이메일
- jjhgj0503@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광주ㆍ전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서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제제효과 승계 방지 등 법령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