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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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12 · 반 0 · 기 7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22 · 반 0 · 기 2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23 · 반 0 · 기 0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17 · 반 0 · 기 5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14 · 반 0 · 기 8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11 · 반 1 · 기 4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25 · 반 1 · 기 5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03 · 반 1 · 기 2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문화·체육·관광 | 46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6건 | |
| 경제·재정·세금 | 4건 | |
| 교육 | 2건 | |
| 보건·의료 | 2건 | |
| 여성·가족·아동 | 2건 | |
| 외교·통일 | 1건 | |
| 국방·안보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