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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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71 · 반 12 · 기 36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31 · 반 0 · 기 1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9 · 반 0 · 기 8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17 · 반 0 · 기 5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18 · 반 0 · 기 3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3 · 반 1 · 기 2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215 · 반 0 · 기 2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214 · 반 0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17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3건 | |
| 농림·수산 | 1건 | |
| 국방·안보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